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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책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정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영향평가
수행결과
동의없이 수집하는 항목 법적 근거 동의를 통해 수집하는 항목
e-IRB 시스템 회원정보 e-IRB 시스템의 회원 식별 및 관리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D, 성별, 전공분야, I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직장 전화번호, 직장 주소,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탈퇴 시까지 비해당
공용위원회 교육관리 정보(LMS) 교육신청·이수 처리에 따른 이수자 식별, 교육이수자 이력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D, I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준영구 비해당
공용위원회 심의신청 및 협약 관리 공용위원회 심의신청 및 협약 관리의 연구자 식별 및 관리 정보주체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공분야, 학력, 교육이수 이력, 연구수행 이력, IP ①회의 참석자 : 성별, 전화번호, IP ②위원회별 위원 관리 : 성별, 전공분야, 학력, 교육이수 이력, 연구수행 이력, 위원활동 이력, IP ③연구자 : 소속기관명, 직위 ④회의참석자 :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⑤위원회별 위원 관리 :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준영구 비해당
연명의료 DB 등록/의료기관 신청·관리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등록·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제1호(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정리)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결정 이행 후 10년 비해당
연명의료교육포털 사용자 및 수료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 이력관리, 교육수료증 발급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제1항 제4호(계약의 이행) 소속기관명 ①회원 탈퇴시까지 ②수료정보(성명, 기관명)의 경우 교육 수료 이후 10년 비해당
교육시스템 회원 정보 및 교육이수 정보 교육시스템 이용자 교육이수관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기관명, I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6 제2항,「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전화번호, 기관소속 여부 준영구 비해당
도서관 회원 대출정보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도서 대출 등 서비스 제공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2항,「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의 1호 및 3호, 「도서관법」제46조 직장 전화번호, 직장 주소,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탈퇴 시까지 비해당
도서관 회원 반납정보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도서 대출 등 서비스 제공 탈퇴 시까지 비해당
도서관 회원 정보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도서 대출 등 서비스 제공 탈퇴 시까지 비해당
② 정책원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입력 후 조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정책원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별첨 1 참조
4.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정책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및 위탁업무 내역: 별첨 2 참조
② 정책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정책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정책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기한 :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즉시

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만14세 미만 아동 등의 경우로서 이하 정보주체로 표기)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정책원이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연기(사유 소멸 시 즉시 열람가능)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③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나.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 출처 등의 고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라.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바.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원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온라인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입력 후 조회

나.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정책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하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10일 이내 결과 통보
※ 관련서식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8호~제11호 서식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⑧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접수·처리부서 안내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을 총괄하는 부서 정보

○ 부서 : 경영관리본부 정보화팀

○ 연락처 : 02-778-7002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정책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책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5만 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정책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정책원은 홈페이지 웹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옹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직위 및 성명 : 경영관리본부장 류호균
○ 연락처 : 02-778-9381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직위 및 성명 : 정보화팀 임현철, 정지운
○ 연락처 : 02-778-7484, 778-7002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직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2024.8.16.~)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법적 근거 명시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④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라.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⑥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8월 1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년 9월 1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10월 31일 정책원홈페이지 통합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3월 15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2월 15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1월 01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년 10월 28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년 5월 17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년 1월 20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년 7월 1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년 8월 9일 정책원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8월 25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4월 28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2월 21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년 10월 1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년 4월 1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년 1월 27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년 4월 1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년 2월 21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년 1월 17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년 4월 1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년 1월 27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8년 1월 22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년 8월 25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년 12월 20일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